美상원,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 공세

미국 상원에서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자동차 모임' 소속 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서 "모든 현존하는 관세, 비관세 자동차 장벽"을 철폐할 것을 미무역대표부(USTR)에 촉구했다. 16일(현지시간) 세계 통상관련 온라인 매체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에 따르면, 상원 자동차 모임의 공동회장인 조지 보이노비치, 칼 레빈 의원은 한미 FTA 협상 출범 발표일에 롭 포트먼 USTA 대표에게 공한을 보내 또 현존 장벽 철폐외에 "미래에도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을 (한국이)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의 모든 자동차 무역 장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FTA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해 비준 반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은 "한미간 자동차 무역의 전면적인 불균형"을 강조하며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판매는 1996년 13만2천대에서 2005년 73만1천대로 늘어, 승용차의 경우 미국 승용차 시장의 거의 6%를 점하는 반면, 자국 자동차 시장 보호로 악명높은 일본마저 전체 자동차 시장의 5%를 외국산 자동차가 차지하지만 한국은 2.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폐쇄적인 자동차 시장"이라며 "2005년 한국에서 팔린 외국산 자동차는 모두 3만1천대에 지나지 않고, 이중 미국산 자동차는 4천대로 1996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한국의 과거 기록을 보면 한미 FTA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미국 자동차 업계의 한국시장 접근은 별로 커지지 않고 한국 자동차 업계에만 이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 달성을 미 행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