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전교조 교섭 3분만에 끝나

[소제목] 안병만 장관 불참 이유로 전교조 교섭위원 퇴장

2006년 이후 4년만에 이뤄진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3분만에 끝났다.

교과부와 전교조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에서 2010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교섭을 시작하려 했으나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교섭 대표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섭위원들이 퇴장하면서 3분만에 파행됐다.

이번 교섭에서 교과부는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전교조에서는 정진후 위원장이 각각 대표 위원으로 참석했다. 전교조는 교섭 전부터 교과부장관이 아닌 1급 상당의 본부장이 교섭 대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교섭 회피로 간주하고 강력 반발했기 때문에 이번 파행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전교조는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과 원만한 교섭 진행, 노조관계법이 명시한 규정에 근거해 교과부 장관이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석할 것을 설득했지만 교과부는‘실질적 교섭력 제고’ 라는 논리로 장관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교과부장관은 법률이 명시한대로 대표교섭위원으로 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섭의 실질적 측면을 고려해 교섭요구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ㆍ과장 중심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했으며 장관의 교섭 불참이 법률적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30일 오전 교과부장관이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본교섭을 다시 열 것을 교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