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기준 단일화 구상중"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장ㆍ지역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했으면 보험료 부과 기준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지금 구상 중이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와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직장, 지역가입자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실질‘소득’을 중심으로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통합된 현행 건강보험 체제가 과거 조합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보건의료노조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 체제가) 10년이 지났는데 해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기본 역할은 재정 파탄을 막고 재정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이사장 출근 저지를 위한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