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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부 역학구도 베일에…권력승계 순조로울지 의문"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중> 미·중 전문가 진단<br>김정일 사망후 엘리트 파워게임따라 상황 바뀔수도<br>北 내부문제로 6자회담 재개 입장변화 어려울 듯<br>G20때 후진타오도 방한…무모한 도발은 안할 것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3대에 걸친 권력세습과 관련,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북한이 당분간 내치에 치중해야 하는 만큼 남북관계 및 6자 회담에 대한 극적인 입장 변화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들은 그러나 북한의 개혁ㆍ개방 정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문제에 치중해야 하는 만큼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과 개혁ㆍ개방이 유일한 탈출구인 만큼, 체제정비 기간을 거친 후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렸다. 승계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는 한 김정은에 대한 권력승계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는 그의 동생인 김경희와 그의 남편 장성택의 역할, 북한 엘리트집단 내부의 파워게임 등에 따라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긴급 인터뷰를 통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남북관계 전망 등을 진단했다. ◇"순조로운 권력승계 장담 어려워"= 중국의 공산당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의 장롄구이(張璉瓌)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4년 만에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의가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공식화하면서 기존의 선군정치 등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를 선포했지만 내부 정치역학 구도가 상당부분 베일에 가려져있기 때문에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소장도 "김정은이 공식 무대에 데뷔하고 승계과정 시작됐다"면서도 "중용한 것은 김정일 사후의 나타날 북한 내부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버지는 20여년 동안 단계를 밟아 차근차근 권력을 장악해 나간 데 비해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권력승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권력승계의 진행상황을 알기 어렵다"며 "앞으로 수주가 지나면 터널 속에서 나오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주펑(朱鋒) 북경대교수는 권력승계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가족 권력 체제 구축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기반을 이어왔다"며 "이번 노동당대회에서 드러났듯 김정은을 도와줄 가족 측근 세력들이 핵심 권력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개혁 개방 후퇴 가능성=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개혁ㆍ개방을 주문하고 있지만, 권력승계를 시작한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장롄구이 교수는 "외부 세계에서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정작 북한 정권은 그 같은 시각을 같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현재 자국의 내정, 외교가 정확하고 역사적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개혁 개방 외에는 출구가 없다는 점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어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다. 자칭궈(賈慶國)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이번 노동당대회는 김정은의 후계체제 공식화를 위한 행사였다"며 "김정은 후계제체 공식화 이후에도 북한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권력 승계로 단기 내에 정책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개혁ㆍ개방이 없으면 출로가 없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나설 것이다"고 내다봤다. 주 교수도 "김정은 후계구도 체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대외 정책의 큰 변화를 추구하기 어려울 것이다"면서도 "후계 체제를 정비하는 과도기를 거친 이후에는 개혁ㆍ개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모한 긴장고조 행위는 없을 것"= 남북관계나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 논의 등은 상당기간 현 상태에 묶여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가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지는 돌발변수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G20 회담 때 후진타오 주석도 한국을 찾는데, 북한이 무모한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바드 전대사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희망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6자 회담의 진전도 당분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교수는 북한이 최근 6자 회담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한반도 비핵화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영원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현존 체제하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주 교수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대북 협상, 인도적 경제지원 등 유화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남한의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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