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불패론'무너지나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전국에서 민간업체들이 분양한 아파트는 27개 단지, 1만5,468가구. 올 들어 주(周) 단위로는 가장 많은 물량이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가운데 분양 성공의 척도가 되는 ‘1순위 마감’ 단지는 몇 곳이나 될까. 답은 ‘없다’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 비교적 입지가 좋다고 평가돼온 단지들마저 초라한 성적표를 잇따라 받아들고 있다. 연말 대규모 분양 물량을 내놓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 A사의 한 관계자는 “일정에 쫓겨 어쩔 수 없이 분양에 나서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미달’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통장을 쓰지 않는 선착순 분양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업체들의 신규 분양이 이처럼 잇따라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써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분양 중인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라며 “집값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의 분양 실패를 단순히 ‘가격’ 탓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비교적 싼값에 공급된 파주 신도시 동시분양조차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5,068가구가 공급된 파주 신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1순위의 미달 가구 수는 무려 2,283가구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동시분양에 참여했던 B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는 1순위 미달이 나올 것으로 전망은 했지만 미달 규모가 예상을 넘었다”며 “생각보다 수요가 훨씬 위축돼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파주 신도시 동시분양 1순위 미달사태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규모 신도시 불패론’조차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지역을 가리지 않는 대규모 미달 사태의 원인으로 ‘규제’를 들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매금지가 수요 위축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대 10년까지 집을 되팔 수 없다 보니 수익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아파트가 아니면 수요가 몰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무리 높아도 집값의 40%로 제한된 대출한도와 연 9%까지 치솟은 담보대출 금리까지 겹쳐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분양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로 내년 초까지 신규 분양 물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수요 위축이 계속될 경우 단순한 미분양 적체를 넘어 상당수 업체들이 부도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여전히 미분양 사태를 ‘시장의 문제’로만 돌리며 뒷짐을 지고 있다. 심지어 대규모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지역에서조차 업체들의 실물 모델하우스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모델하우스 공개 금지 등 최소한의 규제라도 풀어 숨통을 틔워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