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저항적 신자유주의

지난주 한국과 중국의 기업이 함께 국제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무안 기업도시 현장에 중국 정ㆍ재계 인사들과 다녀왔다. 국회 ‘기업도시정책포럼’의 간사로서 기업도시법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경제계와 시민사회간 이견을 최종 조율하고 국회 입법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기업도시 추진 현장을 방문한 감회는 남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지만 공공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도시개발 권한을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기업에 줬으니 기업도시법은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의 원조 격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무안의 기업도시 현장을 둘러보며 그곳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저항적 신자유주의’의 현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가져봤다.

신자유주의 앞에 붙인 ‘저항적’이라는 수식어는 일제강점기 이래 우리 민족정신의 큰 줄기였던 저항적 민족주의의 그 ‘저항적’이다.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 흐름에 무작정 순응하고 쫓아가기보다 우리의 생존 능력을 배양하고 양극화 같은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참여정부의 대응을 저항적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면 잘못일까.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자유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고질적인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저항적 신자유주의의 창조적 거버넌스를 기업도시에 기대해본다.

일부 야당을 비롯해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자들은 말한다. “양극화 해소는 좌파정책이다, 남북 화해협력은 인권을 무시한 대북 퍼주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굴욕적 대미 외교다”라고. 야당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좌파정부니 친북세력이니 우파정책이니 하는 오만한 논평을 내놓을 때마다 아직도 머릿속 관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데올로기의 노예들이 나라를 맡는다면 우리의 장래가 얼마나 암담할까 걱정이 앞선다.

나라를 끌어나가려면 충분히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남을 비난하는 기술로 국가를 경영할 수는 없다. 국민들만 불행해질 뿐이다. 참여정부 앞머리에 좌파니 우파니 하는 낡은 관념어를 갖다붙이기 전에 우리에게 기업도시와 같은 저항적 신자유주의의 가능성을 한번 되새겨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