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엔대사 "이란에 북한식 제재 추진"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6일 유엔안보리에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을 상대로 취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대사는 이날 국무부 출입기자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안보리가 이란 핵문제에 대한 대응에 실패할 경우 미국이 안보, 금융, 경제, 관광 제재 등의 다른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볼턴 대사는 북한식 제재 조치와 관련,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다른 방어적 조치들은 우리가 북한의 경우에 대해 취한 것들과 비슷하며, 이란 정부의 불법 금융거래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볼턴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경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획득을 막기 위해 "다른 대안들"을 점검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볼턴 대사는 자신은 무슨 이론적 배경에서가 아니라 미국 외교정책 목표 달성을 추구한다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의 차원에서 이같이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란이 모든 핵농축활동을 중단하라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의준수를 촉구하는 보다 강경한 결의안을 한 차례 더 채택한뒤 "다음 단계로 모종의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유엔헌장 7장에 의한 결의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볼턴 대사는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안보리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미국 자체적으로 이란에 대한 안보, 금융, 무역, 관광 제재 등을 추진해야 할 지모른다고 제시했다.

그는 안보 제제에는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 물질의 밀거래 소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취해진 대북 제재조치와 비슷한 것이며, 클린턴 행정부 이래 재개된 이란산 카펫과 땅콩 수입 등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했다.

그는 또 이란 지도자들에 대한 여행 금지조치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럽 등의 우방들에도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축소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별다른 제재 효과도 없는 온건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3주나 걸린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가 이란 핵문제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가 부셰르 원전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다른 나라가 이를 차지할 것으로 우려하는 등 이란과의 경제관계 때문에 이란에 대해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