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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물류산업 선진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물류산업을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산업으로 키운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중인 강원 강릉, 충북 제천ㆍ영동, 경기 이천ㆍ광주 등 10곳의 물류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해 2017년까지 650만㎡의 물류단지에서 5만8,000 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을 통해 화물적재 3차원 시뮬레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고도화한 IT 물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물류 기능에 냉동·항온·항습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의약품 등 특수화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3자물류에 기반을 둔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종합물류기업 인증시 3자물류 매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기업이 IT기술을 활용한 물류관리정보시스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또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 맞춤형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등 물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해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연결을 지원한다.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경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 차주에게 번호판 프리미엄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차주의 동의없는 차량 매도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의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휴게소 확충, 장학금 지급 등 화물운전자의 복지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시스템을 고도화해 육·해·공 물류가 통합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 발생량과 지역간 물류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물류지도 서비스 정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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