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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심 잡기' 규제개혁 카드 꺼낸 靑

2차 규제장관회의 내주 열기로

국가혁신범국민위 출범은 미뤄

청와대가 세월호 정국 속에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규제개혁 카드를 뽑기로 했다. 지난 20일 예정됐다 기약 없이 미뤄진 제2차 규제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를 다음주 추석 연휴 직전에 개최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모습을 전국에 생중계한다. 정부는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선을 긋기 위해 28일 계획된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출범은 연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연기된 2차 규제장관회의를 추석 이후로 미루지 않고 다음주에 열기로 했다"며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으로 다음달 5일이 유력하지만 하루이틀 당길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사가 생중계하고 20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회의는 박 대통령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 전격 연기됐다.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1차 회의에서 제기된 52개 과제와 손톱 밑 가시 92건 중 미해결 사항에 대해 다음주 초까지 부처별로 최대한 마무리해 2차 회의의 걸림돌을 치울 계획이다. 앞서 박 대통령이 법에 담을 것을 지시한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26일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담기로 결론이 났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회의에 중소·중견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이 참석해 규제 애로를 가감 없이 토로하고 대통령이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하며 "2차 회의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기업인·자영업자들이 참석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이 생중계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표류하는 상황에는 거리를 뒀다. 청와대가 세월호 정국에 개입을 꺼리는 점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총리실은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과 부패 척결 및 공직 개혁 등을 진두지휘할 국가혁신범국민위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정국에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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