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의, 전작권 2015년 12월 전환 합의

한미 양국은 당초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줌은 물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전환시점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 장관에게 지시했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간 합의됐으나 지난해 5월 북한 핵실험과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양국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돼왔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지난 1994년 한국군으로 이양됐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국 정부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양국 정상은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 및 유엔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한미 연합대비 태세 강화 및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중인 대응조치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ㆍ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해 한차원 높은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설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민의 절제되고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전폭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그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ㆍ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동맹 미래 비전에 따라 향후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내달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동맹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