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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시도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급진적인 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전 장관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안에 비해 재정 절감 규모를 키웠고 연금의 A값(최근 3년동안 모든 공무원의 평균 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 재분배 요소를 넣어 사회적 연대 측면을 넣은 게 의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 수급자와 하위 수급자의 격차를 줄이는 하후상박의 개혁 방향에 공감한 것이다.
특히 유 전 장관은 연금 수급액에 따라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한 조항에 주목했다. 그는 “재정 안정화 기여금으로 2~4% 차등으로 걷는 방안은 기존 수급권자에게까지 손을 대는 것으로 상당히 급진적인 안”이라면서 “법 개정 이후 입사한 임용자들은 퇴직자에 비해 적게 받겠지만 규정에 따라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을 알고 오는 것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로 늦춰 공무원 정년(60세)와 갭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도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야당 일부에서 제기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서는 “‘억수로’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더 내고 더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앞서 유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장하면서 당시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박명재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과 설전을 벌여 화제가 됐다. 이후 유 전장관은 국회로 돌아와 직접 공무원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장관은 “당시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을 때는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 출연금이 1조원을 안 넘었을 때였고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수급권자들을 적용하지 않은 안이었다”면서 “그 때 (점진적인) 개혁안이 통과하지 않아 이보다 더 센 개혁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추후 이보다 더 강한 강도의 개혁안이 제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금 개혁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 정기국회도 얼마 남지 않아 올해는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오래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이 2016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정치권을 향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일반 국민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무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유불리를 추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정치적 평가는 개혁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금처럼 공무원을 고립시켜서 군사작전 하듯이 개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당의 개혁 방식에도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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