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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역내 공항·에너지시설·쓰레기매립지 등 공익시설에 대한 지분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사회기반시설들이 지역민들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안겨준 만큼 지분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수익 환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국가기반시설을 앞세워 새로운 '님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현재 세계 최대규모의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기지, 영흥화력본부 등 발전시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만공사 등이 수두룩하다. 이 시설들은 국가 입장에서는 '핵심 동력시설' 인 사회간접자본(SOC) 들이다. 하지만 이를 안고 살아야 하는 인천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시설'로 꼽히는 만큼 지분참여를 통해 이익을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시의회 에서 "인천공항공사 뿐 아니라 인천항만공사, 수자원공사 등 지역 내 주요 공사와 이익을 같이 하도록 하겠다"며 "협력관계 구축의 틀을 새롭게 짜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같은 배경에는 굵직굵직한 사회기반시설들이 인천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경기·인천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1990년대 초반 조성될 당시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정해져 있다. 지난 1월 환경부, 서울·경기·인천시는 '4자 협의체'를 구성 매립지 소유·관리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현 매립지의 시설용량을 고려,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기지는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중이다. 현재 20기가 가동 중으로 조만간 3기가 더 늘어난다. 하지만 이 시설에서 인천 시민이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고작 9%. 나머지는 인천에 위치한 각 발전소가 사용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전기를 공급한다. 더구나 인천시는 한국가스공사의 주식 0.58%인 53만4,522 주(시가 총액 230억원)를 이미 소유하고 있으나 아무런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국가 기반시설이지만 공항을 이용하는 차량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책도 필요하다는게 시의 판단이다. 따라서 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현물출자(1,085억원)를 통해 지분 3.0%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요 기반시설들이 지역을 위해 '할 만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역민의 희생을 감안하면 보상이 너무 적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분 참여를 통한 수익환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인천시에 비교적 많은 공익시설들이 있지만 전국의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비슷한 처지기 때문이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공익시설에 대한 인천시의 보상요구는 새로운 개념의 님비현상"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인천만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떼를 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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