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내년부터 사립대 통·폐합 쉬워져

내년부터 사립대학 간 통ㆍ폐합이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통ㆍ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4년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대학 통ㆍ폐합 기준 적용 시한이 끝남에 따라 기준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은 연차별 교원 확보율 기준을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 최근 교원 확보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 65%에서 내년 66%, 2011년 67%, 2012년 68% 등으로 매년 1%씩 높였다.

반면 경영 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은 교육중심 대학은 61%로 기존의 교원 확보율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50%의 교원확보율 기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