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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득권 포기가 정치 개혁의 핵심

한나라당의 개혁을 위해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갈등이 종폭되고 있어 과연 당초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비대위원 자격에 대해 공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공천 물갈이 등을 놓고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명 하루 만에 자진 사퇴한 비대위원까지 있어 신뢰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한나라당 구성원이 가진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겠다"며 공천개혁을 통해 잘못된 정치관행 타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대폭적인 인적쇄신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지만 한나라당의 개혁을 위해 일단 방향은 옳게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득권 포기를 의미하는 과감한 인적쇄신이 없이 당은 물론 후진적인 한국정치의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다.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각오로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개혁에 나선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획기적인 인적쇄신이 없을 경우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실망으로 이어져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인적쇄신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저항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탈당사태와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 개혁의 성패는 이 같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로는 얼마나 참신하고 국민적 신망을 받는 인물을 영입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무조건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시대흐름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유능한 인사를 발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연ㆍ학연 등 정실을 과감하게 배격하고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새 인물을 찾아야 한다.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한나라당이 개혁에 성공하는냐, 실패하느냐는 총선ㆍ대선 등 선거 차원을 넘어 후진적인 정치를 개혁하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은 기득권 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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