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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비밀 인선으로 꼽았다. 이 소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인 혼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인수위 인선에서는 국민 동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당선인 측이 인선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태도에 대해 "인선 내용이 발표 전에 알려지는 것은 오히려 대중적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인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 소장은 "인선 내용이 먼저 알려지면서 나타나는 일부 부작용은 적절한 방법을 찾아 고칠 일이지 이를 핑계로 인선 전체를 비밀로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인선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등 지금까지의 인수위 인선에 대해 "하자는 없지만 임팩트도 없다"고 했고 다만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의 발탁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당선인이 전문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인수위의 방점은 당선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항목이면 된다"면서 "다만 인수위 인선의 관건은 폭넓게 인재를 구해 쓰면서도 대선 캠프 당시 만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건 정치쇄신에 대해 "여론이 충분히 압박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반발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여야는 세비 삭감이나 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등을 약속했지만 올해 국회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상태다. 대선 승리로 장관 입각 가능성이 생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겸직 금지 법안에 부정적이고 민주당 역시 세비 30% 삭감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소장은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은 줄이고 행정부에 비해 낮은 입법부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정치쇄신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국회가 특권 폐지를 포기했다는 것은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면서 "내년 임시국회 등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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