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대표보는 19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강연에서 TPPA 협상에서는 FTA 협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각종 규제의 통합 ▦국영ㆍ중소기업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TPPA에서 한미 FTA와 같은 수준 높고 포괄적인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커틀러 대표보는 또 "TPPA 협상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무역 문제를 다룰 예정인 만큼 한국도 한미 FTA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TPPA 협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매우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PPA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뉴질랜드ㆍ싱가포르ㆍ칠레ㆍ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FTA다. 미국은 2008년 2월 TPPA에 참여한 후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의 문제에 대해 커틀러 대표보는 "ISD는 미국이 어떤 국가와 FTA를 하더라도 모두 맺는 제도"라고 전제한 뒤 "한국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오면 열린 자세로 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 발효 1년의 성과에 대해 "교통ㆍ전자장비, 화학, 제약 분야에서 미국의 한국 수출이 늘었고 서비스 수출은 2011년에 비해 9%나 증가했다"며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12년 미국의 3대 자동차회사의 한국 내 판매는 18%, 전체 자동차산업 관련 품목의 한국 수출은 48%나 증가했다면서 이는 관세ㆍ비관세 영역의 문제가 잘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자동차산업이 한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자동차는 5년, 트럭은 8년까지 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통상기능이 과거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상기능이 다른 부처로 옮겨갔지만 두 나라가 계속 협력해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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