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7월 27일] 더 영리해진 오바마의 외교정책

더 영리해진 오바마의 외교정책

월스트리트저널 7월 26일자

오바마 행정부의 ‘현실주의 외교’는 종종 러시아와 중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굽신거리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다소 어감이 좋지 못한 용어로 인식됐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켜줄 ‘현실주의 외교’사례를 알리게 돼 매우 기쁘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네시아 특수부대 코파수스(Kopassus)에 대한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미국은 인도네시아라는 중요한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게 됐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대테러전에서 협조를 얻고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코파수스와의 협력활동 단절은 지난 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파수스는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논란에 휘말렸고 인도네시아의 특별자치구역 아체와 동티모르 지역 민병대 학살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또 수하르토 독재정권 유지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1997년 인권침해 혐의가 있는 외국 군대와의 협력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미 행정부는 1998년부터 코파수스와의 협력 훈련을 전면 중지했었다.

인도네시아는 그 후 민주주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 점을 높이 사 2005년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활동 금지 조치를 폐지했지만 코파수스에 대한 제재는 풀지 않아 자카르타 현지 지도자들과 그들을 선출한 인도네시아인들을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 사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인도네시아 군부에 러브콜을 보냈다.

미 의회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코파수스가 미국 법의 범위 내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을 폐기해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전에는 게이트 국장부장관이 발표한 협력활동은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금지조치는 백해무익하다. 파키스탄 군부와 접촉 하지 말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레슬러 수정안은 미국 군(軍)의 가치를 아직 접하지 못했었던 파키스탄 젊은 장교들을 분개하게 만들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영리한 외교 정책을 구현해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