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정치권이나 언론, 업계에서는 경매비용이 높아지면 소비자 요금이 올라갈 것이란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해외사례를 연구해 본 결과 낙찰금액이 컸던 나라와 적었던 나라 간에 요금 격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많은 이들이 경매제에 대해 낙찰 금액이 요금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낙찰금액은 과거에 지불한 금액이고, 요금을 결정할 때는 매몰비용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5개 방안 중 4안도 괜찮을 듯 하다”며 “다만 특정사업자가 가져갔을 경우 다른 사업자가 입는 타격을 줄여주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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