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최저가 낙찰제, 끝장 토론 필요하다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공사를 하면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면 부실공사가 될 것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는 것은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기획재정부 관계자)

"건설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출혈 경쟁은 중소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그 밑의 하도급 업체,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고통이 된다."(건설단체 관계자)

현행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를 놓고 재정부와 건설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정 자격이 되는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 낙찰제는 현재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집행하는 재정부 입장에서는 연간 4,000억~5,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하는 것은 숫자만 놓고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비용 절감에 따르는 숨겨진 다른 비용을 고려한다면 제도 시행 연기 또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00억~300억원짜리 공사 금액 4조~5조원은 대부분 중소업체, 그리고 그중 절반은 지방 업체가 담당하는 공사들이다.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면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이 가장 원가절감을 하기 쉬운 인건비부터 줄이고 나서면 결국 피라미드의 맨 밑단 계층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그냥 흘려들을 얘기는 아니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부실공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품질 저하 우려 역시 수긍할 만한 대목이다. 줄어든 공사비를 업체들이 어디서 보전할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재정부는 오는 10일 최저가 낙찰제 보완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품질관리를 위한 입찰자격 사전심사와 감리제 강화, 그리고 중소 건설사 영역을 대형사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결국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 번의 공청회로 수많은 문제점을 모두 보완할 수는 없다. 단순히 건설업자들의 밥그릇 지키기로만 보지 말고 국민의 상식 선에서 신중하게 보완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간에 쫓긴 정책은 항상 허점을 낳게 마련이다. 끝장 토론은 자유무역협정(FTA)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