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양도세 중과 등 주택규제 과감히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매매시장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수급양면의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서민들이 빚을 안내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중요하다”며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잠재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