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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퀘스터 한 달...‘항공 대란’은 없었지만 경제에 부정적 영향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발동 1개월이 지난 현재 우려했던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여파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퀘스터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국의 항공사 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비행편을 줄이거나 관세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백악관의 잘못된 계산’이었다고 31일(현지 시각) 꼬집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정권과 민주당은 시퀘스터로 인해 항공대란이 발생하고 의료보험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며 공공시설들이 차례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이번 주부터 중산층 가정의 삶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시퀘스터의 영향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시퀘스터에 따른 지출 삭감은 법에 따라 연방 근로자에 대해 한 달 전 통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월부터는 ‘해고사태’가 벌어지면서 일반인들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4월부터 연말까지 대략 6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량 해고사태는 그만큼 가계 소비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시퀘스터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논란 역시 여전하다. 백악관 측이 예산 자동 삭감으로 인해 일반인 관람객을 상대로 한 투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공화당의 주도로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합의돼 백악관 투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경전이 불거지고 있다. 워싱턴 정계에선 시퀘스터를 둘러싸고 공화당을 압박해 내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전략을 무산시키려는 공화당의 반격이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퀘스터가 과연 어떤 여파를 몰고 왔는지에 대해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이는 다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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