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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여론독자부장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퍼주기식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지난해 말 설익은 무상보육 정책을 끼워 넣어 올해부터 0~2세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있고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무상지원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사병 급여 인상 등 국민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하마 공약’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그런데 소비자물가를 좌우하는 식료품값ㆍ외식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축산물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또 복지 공약의 경우 재원 대책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끼워 넣은 보편적 복지정책 때문에 벌써 세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 지방재정의 빈부에 따라 지역 간 복지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무상보육 등 부작용 벌써 현실화
서울의 중학교에서는 이달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됐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인천 등에서는 그럴 형편이 못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0~2세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들이 미어터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그것도 잠시, 혈세가 줄줄 새나가고 있다고 한다. ‘공짜도 못 찾아 먹으면 바보’라는 생각에 유아를 어린이집에 등록시킨 부모들 중 상당수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거나 한 달에 몇 번, 혹은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 갈 때 등에만 잠시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회가 기습 통과시킨 공짜 복지, 소위 ‘보편적 복지’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것이다.
정치권은 이처럼 퍼주는 데만 관심이 있고, 정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고양이’에게 혈세를 바치고 있다. 물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정치권은 부실한 정책으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면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부실한 관리만 탓할 게 뻔하다.
이마트는 국내 대형할인점 최초로 지난해 말부터 충북 음성 축산물공판장에서 한우 경매에 직접 참여해 지육 형태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유통단계를 한 단계 더 줄이면 한우 판매가격을 7~10% 낮출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 유통업체들이 이 같은 노력을 하는 사이 농어민과 축산농가를 살리는데 발벗고 나서야 할 농수축협 등은 뭘 했을까. 이들은 수조원의 공적 자금을 받으면서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편하게 금리를 따먹는 장사에 안주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 농수축산물 유통 개혁 외면
그런데도 정치권은 목소리 큰 농수축협 기관장 등의 표와 영향력만 의식하기 때문인지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은 외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산지에서 한우 가격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백화점ㆍ음식점 등 전국 641곳의 쇠고기 가격을 점검한 결과 5개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1++ 쇠고기값은 지난 2010년 10월과 비교해 2012년 1월 도매가격이 평균 22.7% 떨어졌지만 소비자가격은 6% 떨어지는데 그쳤다. 1++등급의 갈비ㆍ안심 가격은 같은 기간 오히려 각각 1.2%와 1.6% 올랐다. 한우 고기값 가운데 유통업자의 몫은 2009년 37.5%에서 2011년 42.3%로 높아졌다. 유통업자들이 중간에서 많이 챙기니 힘없는 소비자들은 봉 취급만 받을 뿐이다.
새누리당은 세출구조 조정과 세수 확대, 건강보험재정 합리화 등을 통해 다음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총 89조원을 마련, 이 중 75조3,000억원을 교육ㆍ보육ㆍ의료ㆍ일자리 분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한다. 통합민주당도 향후 5년간 164조7,000억원을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ㆍ보육ㆍ의료와 일자리 등에 투입하는 보편적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표에 급급한 정치권이 무리수를 둘수록 국민의 혈세가 낭비돼 결국 세금 인상 등 부담만 커진다. 정치권은 퍼주기 공약 잔치를 걷어치워야 한다.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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