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 역할, 학교·학생 지원위주 전환

오는 2011년부터 지역 교육청의 주요 기능이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데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 교육청을 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역 교육청 기능 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4개 시도 교육청을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에는 180개 지역 교육청이 있으며 총 9,956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과부는 그동안 시도 교육청에서 내려 받은 업무를 단순 집행하거나 학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치중했던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학교ㆍ학생ㆍ학부모를 지원하는 쪽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개선, 교원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컨설팅 및 인적ㆍ물적 지원을 해주고 학생ㆍ학부모에게는 진로ㆍ진학 상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 교육청의 주임무였던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사안ㆍ기획 감사 위주로 전환하고 장학지도 업무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기능 개편에 맞춰 국장ㆍ과장 대신 지원관ㆍ팀장 등의 명칭이 도입되고 학교컨설팅팀ㆍ대외협력팀ㆍ학부모지원팀 등 조직도 지원 위주로 바뀐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식을 전지역 교육청에 도입하기에 앞서 공모를 통해 2~4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을 원하는 교육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교과부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교육청에는 각각 5억원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 교육청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정립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나머지 지역 교육청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