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와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대법관 공석 사태를 거듭 우려하며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더 이상 당연한 직무를 주저 말고 당장 법에 따라 의안 처리를 해야 한다" 며 "지난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민주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직권상정을 했듯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도 이날 오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안의 직권상정과 달리 이것은 인사니까 빨리 끝내줘야 한다"며 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계속 촉구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강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이한성 간사를 만나 직권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금이라도 (여야 간)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법 절차(직권상정)에 따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편의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대법관 임명안은 다음달 1~2일 본회의 처리를 기약할 수밖에 없어 대법관 공석 상태는 20일 이상 장기화하게 됐다.
현재 여야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유투표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만 본회의에 동의안을 상정, 처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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