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새해 예산안 발표

법무부는 7일 전년 대비 2.1% 증액한 총 2조2,453억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업별로 보면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에 전년 대비 5.8배 증가한 37억4,000만원이 투입돼 법질서 확립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게 된다. 성폭력범죄자의 치료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5억1,800만원이 신규 배정되고 범죄 피해자 인권상황을 개선ㆍ지원하는데도 전년보다 3억원이 증가한 15억원이 사용된다.

글로벌 고급인력을 발굴해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HuNet Korea) 구축에 12억원, 기업법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에도 전년 대비 157.2% 증액된 17억여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4개 검찰청 신축에 57억여원, 2개 교도소 신축에 24억원, 법무연수원의 충남 이전에 67억여원이 배정됐다.

소병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법치, 녹색성장, 생활공감’ 등 이명박 정부의 3대 국정운영의 중심축과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진 법치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