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1일] 빈틈없는 실행계획 통해 예산낭비 막아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 편승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잡다한 예산낭비성 사업과 공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국이 공사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4대강 살리기 같은 국책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멀쩡한 보도불록 교체 같은 고질적인 예산낭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강르네상스라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한강 주변의 전시용 공사들은 예산낭비의 극치라는 지적이다. 교량분수 등 이용가치도 없는 사업들에 아까운 세금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도로 보도 가릴 것 없이 흉물스러운 말뚝, 울타리, 조잡스럽기 짝이 없는 조경과 잡동사니들로 뒤덮여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지적이다.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을 부수고 다시 하는 공사를 위한 공사도 부지기수다. 이러다 보니 길거리는 예산낭비 전시장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정작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로 같은 기본 인프라는 민간자본으로 하겠다는 황당한 발상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경과 예산 조기집행도 좋지만 여기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는 지자체들의 예산낭비를 막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의 수의계약까지 허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규정위반 및 예산낭비 등 부작용까지 비리가 없는 한 면책하기로 하고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을 정도다. 행정안전부 실ㆍ국장급이 조기집행 현장시찰까지 하니 그동안 주민들의 눈치 때문에 못했던 공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렇게 허술해지다 보니 마구잡이로 공사와 사업을 벌이는 일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심지어 내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공산도 크다.

예산낭비가 없도록 빈틈없는 실행계획을 확립하고 사후평가체제를 엄격히 해 재정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가치가 없는 전시용 사업, 국민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잡다한 공사를 위한 공사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줄줄 새면 경제도 못 살리면서 국가재정만 탕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