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서도 EU헌법 부결

유럽의 정치통합을 목표로 한 유럽연합(EU) 헌법이 프랑스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거부됐다. 이에 따라 유럽 통합에 관한 회의론이 더욱 고조되면서 부결 도미노현상이 본격화하고 비준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실시된 네덜란드 국민들의 유럽헌법 비준 투표 결과, 반대가 61.6% 찬성이 38.4%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예상보다 높은 62.4%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여론 수렴의 차원이지만 주요 정당들은 투표율이 30%를 넘을 경우 민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네덜란드 국민이 헌법을 거부한 이유로는 △이민자들의 급격한 유입 우려 △유로화 도입 뒤 물가 상승에 대한 원성 △국내 정치 불만 등이 꼽히고 있다. EU 헌법 조약은 프랑스에서 부결된 지 사흘만에 네덜란드에서 부결돼 유럽의 정치통합 과정이 다시 한번 치명타를 입게 됐다. 특히 회원국들간 부결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국민투표가 내년 초로 예정된 영국에서는 비준 투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비준 지속 여부 및 가부 판도와 상관없이 유럽통합을 주도한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잇단 부결로 EU 헌법안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원칙적으로 EU 헌법은 25개 모든 회원국에서 예외 없이 비준돼야만 2006년 11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