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쌀직불금 명단공개 범위등 공방

여야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관련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라는 큰 원칙에 합의하면서 서로 입장이 달라 책임규명이 쉽지않을 것이다. 특히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 등 3대 핵심 쟁점에 대해 시각 차이가 크다. 3대 핵심 쟁점은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의혹 ▦참여정부의 감사원 부당 지시ㆍ압력 의혹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 등이다. 수령자 명단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명단 공개에 꺼릴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를 국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인 신청도 쟁점 사항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윤철 전 감사원장 및 당시 감사담당관들,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보고라인에 있던 청와대 참모, 당시농림부 관계 국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봉화 전 차관을 비롯해 직불금 수령 사실이 확인된 한나라당 현직 의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으로 맞불을 것으로 보여 일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조사 시기는 한나라당은 11월 중순을 제안했으나 야당은 국감 직후부터 바로 국조 준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암초가 많아 국조 특위가 결과보고서 채택이라는 종착역까지 안착하기가 힘들 것이다. 쇠고기 국조 때에도 기한 연장이라는 카드까지 썼지만 결국 여야간 이견으로 결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채 국조 결과와 처리 의견, 시정 요구 사항 등 핵심 내용은 빠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기형적 방식으로 끝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