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개별운영 상수도 부문, 공사화·통합위탁 추진 행안부, 공무원 1만4,000명규모 감축 추산작년 초과징수 세금 3兆 지역경제에 투입도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부문을 공사화하거나 수자원공사 등이 인접한 여러 시ㆍ군과 위탁계약을 맺고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 중 3조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등에 우선 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상수도 부문도 '구조조정' 회오리=정부는 특별ㆍ광역시와 시ㆍ군별로 운영되는 상수도 부문을 공사화하거나 통합위탁ㆍ공동참여 체계로 개편, 운영을 효율화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특별ㆍ광역시에는 상수도 부문을 공사화하도록 권고했다. 인근 지자체도 특별ㆍ광역시와 협의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지분(49% 이하) 참여도 허용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 중소도시는 통합위탁ㆍ공사화ㆍ공동참여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규모가 작고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는 인접 지자체와 함께 수자원공사 등에 상수도 부문을 위탁하라는 권고를 받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행안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지자체 조직개편 및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안'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상수도 부문에 종사하는 1만4,000명가량의 지방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정원감축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행안부는 환경부의 협조를 얻어 앞으로 제정될 '물산업지원법(가칭)'에 상수도 공기업이 취득ㆍ등록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6대 분야 규제완화 중점 추진=행안부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 중 2조9,591억원을 이달 말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조기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기업 유치 및 물류 편의시설(지방도ㆍ진입도로 정비 등), 지역특산품ㆍ농수산물 저장ㆍ가공ㆍ유통시설 확충 ▦1재래시장 1주차장 건설 등 지역경제 살리기, 공공근로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 또 규제완화 중점 추진 과제로 지역경제ㆍ기업 활성화와 직결된 6대 분야(도시계획, 산업ㆍ토지, 경제자유구역, 관광, 세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18개를 선정, 시도 의견을 수렴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관계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부서와 얽혀 있는 복합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서간ㆍ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별ㆍ광역시 부시장과 도 부지사가 직접 처리상황을 점검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지자체를 감사할 때 '(인허가 등을) 법령ㆍ절차에 맞게 해주었나' '왜 해줬나' 위주에서 '왜 안해줬나' '국민편익ㆍ현장' 중심으로 실시하고 업무추진 과정ㆍ내용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