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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등에서 특허·저작권 전문가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가 다음달에 발족한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임을 인증 받은 전문변호사는 많지만 전문변호사협회가 생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변호사협회가 활성화된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전문변호사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저작권 등 지재권 분야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가 오는 11월5일 발족한다.
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후동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재권 전문변호사 육성, 관련 제도·법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협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협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회원 모집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형 로펌, 대기업 등의 지재권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재권변호사협회 1기 회장으로는 권택수 태평양 변호사가 취임할 예정이며 한상욱 김앤장 변호사, 최정환 광장 변호사, 최정열 율촌 변호사, 조용식 다래 대표변호사, 강기중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부회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모두 지재권 분야에서 경력과 실력을 널리 인정받는 변호사들이다.
법조계에서는 협회 출범으로 지재권 분야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모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재권 분야는 미국·삼성 특허분쟁처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지재권 이슈,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특허기술, 복잡한 관련 제도·법률 등 정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전문성 강화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또 지재권의 중요성에 비해 전문변호사의 역량은 아직 부족한 만큼 협회 차원의 교육·연수 등을 통해 전문변호사의 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측은 지재권과 관련해 제도·법률 논의, 정책 제언, 해외 지재권변호사협회와의 교류·협력, 변리사와의 직업영역 갈등 해결 등도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협회를 통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재권 관련 법률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소개 받을 수 있다. 변호사와 고객 모두에게 윈윈인 셈이다.
노영희 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 시장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재권 분야 협회 출범이 시발점이 돼 미국 등 선진국처럼 다양한 분야에 전문변호사협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일찍이 전문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형성돼 지재권·공정거래·상법·조세 등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이민법·아동학대·스포츠 분야 등에도 변호사협회가 활성화돼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 대변인은 "변협도 '전문변호사등록제도' 등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전문변호사 협회 설립과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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