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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타결된 이란 핵 잠정합의안, 즉 포괄적 공동계획안(JCPOA)을 놓고 당사국 사이에서 벌써부터 이견이 노출되면서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고된다. 이 밖에 미국과 이란 정치권, 나아가 이란과 갈등 관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번 합의안을 둘러싸고 격론에 휩싸이면서 이란 핵 문제가 국제 사회의 담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4일 외신들은 이란과 서방 주요6개국(P5+1·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이 이틀 전 이란의 핵 개발 중단 및 그에 따른 경제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JCPOA에 합의한 것과 관련, 미 국무부가 공식 배포한 설명자료(Fact Sheet)와 이란 외무부의 발표문 사이에 미묘한 해석차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우선 최대 관심사인 서방권의 이란 경제 제재 해제 범위와 관련, 미 국무부는 "이란의 합의 이행이 검증되면 제재가 풀리게(relief) 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한 뒤 유예될 것(suspend)"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 측은 "합의안을 이행한 뒤 모든 유엔 제재가 철회(revoke)되고 유럽연합(EU) 및 미국의 모든 제재도 무효화(annul)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은 점진적 해제(relief)와 이행 절차가 미진할 경우 제재 복원(suspend)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 이란은 제재의 완전한 폐지에 방점을 둔 것이다. 해제 시점을 놓고서도 미국은 "이란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면 해제", 즉 IAEA의 검증이 완료된 뒤 제재가 풀린다고 밝힌 데 반해 이란은 "최종 합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 가능 범위 및 IAEA 검증 대상 등을 놓고서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진행될 기술적 세부 협상은 험로가 예상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처럼 협상 당사자 간 해석차와는 별도로 미국과 이란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번 합의안에 대한 시각 차가 크다. 이에 따라 양국 행정부는 합의안을 탐탁지 않아 하는 국내 세력 설득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 협상 자체를 반대해온 공화당은 물론 의회 차원의 검증을 주장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3일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및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 4명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백악관 측은 전했다. 의회 설득 작업에는 존 바이든 부통령, 데니스 맥도너 비서실장, 제이컵 루 재무장관,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인사가 대거 동원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아파인 이란과 종파 대결을 벌이고 있는 수니파 국가이자 자신들의 아랍 동맹 국가를 달래기에도 공을 들였다. 다만 핵협상을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헌신에는 변화가 없다(steadfast)"고 강조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현 합의안으로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고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4일 내각회의에서 "이번 협상은 최고지도자(아야톨라 서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조언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를 '화합과 단결의 해'로 명명한 최고지도자의 뜻과 이번 성취는 부합한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전했다. 최종 결정권을 쥔 하메네이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번 합의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당부한 셈이다. 다만 보수파 권력의 핵심인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나 의회 보수파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공공연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로하니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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