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는 청와대에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는 '정부합동수사단'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같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효율적인 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과 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관련 부서에 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 5대 지검에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을 지정하고 서울을 포함한 5대 지검에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불량식품 단속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범죄와 안전사고ㆍ재난 등 발생 빈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는 내년에 지역별 재난ㆍ안전사고ㆍ범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생활안전지도를 구축, 시범 운영한 뒤 2015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별ㆍ유형별 안전을 지수화한 안전지수도 내년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역 간 비교도 가능하게 돼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지역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성폭력ㆍ가정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악별로 감축목표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제사범이 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며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과 관련해서는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3.0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고 또 국민과 공유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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