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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중국 녹지그룹 제주서 병원건립 추진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싼얼병원 설립이 최종 불허된 후 한동안 중단됐던 영리병원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제주도가 보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접수됐다"며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인지, 응급의료체계는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등을 점검해본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 주식회사다. 그린랜드헬스케어는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2만8,163㎡ 부지에 총 778억원을 들여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병원을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후 법령에 따라 건축물과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절차도 절차지만 무엇보다 반대 여론이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제주도의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 영리병원 1호 국제녹지병원 설립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외국 영리병원 유치를 바라는 정부와 제주도,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간의 마찰이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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