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자율성 침해·대학 현실 무시'

한나라당이 23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완화 방안에 대해 대학들은 자율성을 침해당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1조5,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앞으로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학교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학들도 5,000억원의 교내 장학금을 확충하라는 것은 대학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박상규 중앙대 기획처장은 "사립대 중에는 학교 경영에 재단이 상당한 기여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다"면서 "적립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아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지속 가능한 대학 경영을 위해 투자할 돈을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쓰면 언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정화 한양대 기획처장도 "대학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면서 "적립금이 거의 없는 대학은 장학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또 정부 재정 지원이 앞으로 2년간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려대의 한 관계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2년 연속 동결하면 대학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면서 "적립금을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 쓰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고 반발했다. 학생ㆍ학부모ㆍ시민단체는 이번 대책에 대해 "턱없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선희 참여연대 간사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4조~5조원이 필요한데 1조5,000억원 정도를 책정하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학교만 지원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에 근접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한국대학생연합 교육실장도 "대학생들은 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것인데 등록금을 단지 10% 내린다면 어차피 낼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대학생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