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주영 장관 복귀해야 할 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하루 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국회 업무 보고가 있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양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힘줘 강조했다. 비록 장관에 임명된 지 한 달 남짓 됐지만 해수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무적 판단 필요한 국정과제 많아

참사가 일어나고 바로 며칠 뒤 팽목항에 자원봉사를 하러 내려가던 날, 늦은 저녁 식사 중이던 이 장관을 잠시 만날 수가 있었다. 밥 한술 뜨는 것도 매우 힘겨워하며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4월16일 이후 이 장관은 단 하루도 팽목항을 떠나지 않고 희생자 가족들의 울분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처럼 지금은 사후 수습을 진두지휘하는 이 장관을 실종자 가족들이 믿고 의지하는 상황이다. 이 장관 역시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팽목항을 지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현장에 상주하는 것만이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최선의 방안인지 해수부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조심스레 의문을 던져본다. 세월호 침몰에 따른 진상 규명은 국회 특위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하겠지만 해양 안전정책의 마련과 후속대책은 주무부서인 해수부와 이 장관의 몫이다.

더욱이 해양 안전관리 혁신대책과 이른바 해피아로 불리며 해운업계와 결탁해왔던 조직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은 장관이 현장과 호흡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팽목항에서 성과를 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또한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부처로서 한중FTA, IUU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해제, 그리고 해양경제특구와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등 시급한 국정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대부분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로 국회를 비롯해 타 중앙부처와 정책·예산을 협의하고 해수부의 입장도 적극 대변해야 하는 일이다. 장관이 계속 팽목항에 상주해 있다면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은 세월호 사고 대책본부장인 동시에 150만명 해양수산인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다. 전국의 다양한 현장에서 이 장관의 손길과 업무 추진만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넘쳐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꿈꾸던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참사 이후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 업계의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먼저 이 장관의 등을 떠밀어 보내줬으면 한다.

국회·타 부처 협의해 제도 마련해야

세월호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해양안전을 확립하고 후속대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장관만큼 4월16일의 절절한 현장을 잊지 않고 혼을 담은 정책을 펼칠 이도 없을 것이다. 두 개의 연못이 서로 맞닿아 물은 댄다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의미처럼 해수부와 국회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