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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6자 회담, 총리가 주관 위상 높여야"

노동부선 부정적 입장

임태희(오른쪽) 노동부 장관이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6자대표 회담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노사정 대화틀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봉 민노총 대변인은 12일 오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 방문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노정 대화의 틀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노정 간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결국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만큼 이를 다룰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부 정책 담당자가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 "한국노총의 6자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노총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 전임자,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등 노동현안들이 결국 노동기본권 보장과 연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국무총리가 참여하고 대화의 격이 올라가야 회담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을 전제로 보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지 대화의 격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도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임 위원장과 만났다. 임 장관은 "여러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은 노동운동이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도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변화하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정부가 변화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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