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2015~2019년에 적용될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현재 2,009명(14.8%) 내외인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2019년까지 학생 101명 이상인 전국 8,800여 초중고교에 모두 배치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을 보호·상담하는 상담교실 성격의 'Wee클래스'도 현재 5,663교에서 101명 이상의 전국 모든 학교에 확대 설치된다.
또 학교 건물을 신·개축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유발 요인을 낮추도록 계획된 CPTED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25.5% 수준인 고화질 CCTV 보급률도 5년 내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또래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친구 사랑 동아리'를 현행 200교에서 5년 내 전체 초중고로 확대하고 폭력 예방 선도학교인 '어깨동무학교'도 3,000교가량 육성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안전 교과와 안전 단원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용이 반영되고 실제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회복적 관점'을 적용한 4주 내외의 '교우관계 회복기간' 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아 교육 단계부터 숲체험 등 인성·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언어 청정학교' 를 지정해 학생들이 적합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올바른 인성문화 함양을 위해 출생신고시 단계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 등의 교양강좌에 '부모학' 등의 신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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