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형 임대주택을 활성화 하려면

정부는 송파와 판교 신도시에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모두 9,000가구나 짓기로 했다. 아파트가 재테크와 소유의 대상에서 거주 위주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수도권 택지의 공영개발로 건설되는 만큼 임대료도 시세보다 다소 낮아지고 위치도 강남 대체지역에 해당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인기를 끌 것 같다.

하지만 이들 신도시의 중대형 임대아파트에는 만만치 않은 조건들이 여럿 붙어있다. 우선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부족으로 강남지역 집값이 뛰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다시 말해 분양권도 없이 2년 계약으로 살다가 정부가 필요할 때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전환이 되는 10년 장기임대주택이 있지만 판교만 겨우 297가구가 확정된 상태다. 정부는 아파트값이 뛰면 일반매매시장에 임대주택을 내놓겠다지만 강남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도 한 달에 100만원이나 내면서 분양도 보장해주지 않는 임대주택에 살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중대형 임대주택의 인기가 없어보이는 탓인지 입주자격으로 유주택자는 물론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시켜 문호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살던 사람이 누구나 일반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신청자가 많으면 입주 우선순위로 무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과 가구원 수 등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이다. 두 신도시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것은 강남지역 등의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청자는 당연히 많아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목 좋은 두 도시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이 복잡하게 된 것은 당초 정부가 수급 조절용으로 계획한 때문이다. 고급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대형 공급으로 임대주택의 서민적 이미지로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임대방식 등도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