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가입에 따른 실익과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TPP 가입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만큼 당장 답변할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현재 숙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PP,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외 경제협력 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게 될 이번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ㆍ외교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TPP 가입을 공식 선언한 배경과 다른 국가들의 참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TPP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참여할 것인지, 아예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놓고 범부처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TPP 참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TPP와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FTA 중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을 가운데에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경제협력을 구애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FTA에서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미국과의 TPP에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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