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29일] 책임 무거워진 G20 서울회의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제현안에 대해 이렇다 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오는 11월 서울회의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게 됐다. 토론토 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글로벌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배격 등의 원칙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특히 국제금융안정망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적극 주장하고 있는 은행세의 경우 각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거둔 성과라면 그리스 사태 이후 중요성이 더욱 커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제공조를 다지기로 한 점을 들 수 있다.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폭을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정부부채 비율 역시 2016년까지 안정화 또는 하향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세계경제의 고른 성장을 위해 불균형 시정을 위한 국가별 대응을 주문한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돼온 핵심의제의 합의도출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성과를 거두지 못해 공조의 틀이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미국은 지나친 재정감축이 경기회복세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유럽 등은 재정감축이 우선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때 은행에 일정 책임을 지우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 도입문제 또한 미국ㆍ유럽 등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역시 캐나다ㆍ호주ㆍ일본 등의 반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세계경제가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공조의 필요성도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라마다 처한 경제적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위기극복의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기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개혁, 은행건전성 규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국제공조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11월 열리는 서울 G20 회의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서울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어 세계경제가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