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4대 개혁은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꿈을 빼앗긴 채 입시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은 졸업 후 경직된 노동시장의 벽에 가로막혀 실업과 비정규직 사이를 전전하며 미래의 희망을 서서히 접고 있다. 현 정부가 공공 부문 수술 1순위로 삼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히려 개악으로 점철돼 국민의 믿음을 잃었고 금융기업들 역시 체질개선은 외면한 채 금리장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4대 개혁 중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근본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효과를 거둘 리는 만무하다. 지난해 '46조원+α'의 정책 패키지를 집행했지만 경제활력은커녕 오히려 침체의 골만 깊어졌고 올해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장률 3%선 사수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박 대통령이 4대 개혁을 국정 최우선으로 삼은 것은 이런 의미에서 당연한 선택이다. 더구나 내년이면 총선이 도사리고 있어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장악력이 약화할지 모른다.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고 개혁을 실행에 옮기려면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성세대가 남긴 빚이 미래세대의 족쇄가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성장토대 마련을 위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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