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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문위, 황우여 긴급 국감 출석 요구…교문위 국감 잠시 중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16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해 서울·경기 교육청 등으로 예정된 교문위 국감이 중단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 장관의 지난 15일 누리 과정 관련 브리핑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속인 기만행위”라며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을 일선 교육청에게 전가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거부 표명 이후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지원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누리 과정 정부 예산 증액 여부 진위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열린 국감에서 황 장관을 겨냥 “마치 새로운 예산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는 듯한 표현을 썼지만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추가로 제정을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황 장관을 불러 국감을 잠시 중단하고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정부가 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교육부에 확인했더니 달라진 게 없었다”며 “마치 정부 예산을 증액하는 것처럼 브리핑한 황 장관을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황 장관의 국감 출석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황 장관의 출석 여부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저도 지금까지 황 장관이 취해왔던 입장과는 조금 다르다고 봤다”며 “황 장관이 지금 세종청사에 있어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27일 종합감사가 있으니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된 뒤 따지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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