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검토 보고'를 국회에 제출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적정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은 내년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3만가구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0만가구씩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내년 예산에 2,432억원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을 기준으로 3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 출자 1조877억원과 기금융자 1조4,503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회사채 발행부담 1조878억원을 포함해 총 3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방식으로 1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2조1,00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결국 10년간 연 3만가구를 공급하면 총 36조원, 연 10만가구를 공급한다면 121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내년 국민주택기금의 여유 자금이 15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최소 12조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형평성 논란도 지적하고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4만7,000명에 달하고 평균 대기기간이 21개월인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면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혼부부에게만 별도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면 1년 넘게 대기하고 있는 다른 취약계층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정부·새누리당과의 충돌이 계속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혼부부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싼 값에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세부 논의를 거쳐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