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모기지 부실의 해결책

미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주택 압류가 급격히 증가하자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크게 보면 모기지 회사들의 대출 계약 재조정, 연방주택관리국(FHA)의 보증을 통한 차환 대출, 페니매 등 주택금융회사의 모기지 채권 매입 등으로 요약된다. 모기지 시장의 부실은 주택 소유자들을 어렵게 만든다. 수백만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은 다음달 재조정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자들은 지금까지 대출 당시 금리로 이자 비용을 지불해왔다. 그러나 금리가 재조정되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더 비싼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모기지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모기지 계약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쉴라 베어 FDIC 회장은 고정금리 기반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기반 대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은 주택 압류를 통한 대손상각 처리보다는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받아 들일 것이다. 수백 수천만의 대출자들이 이 같은 조치로 혜택을 받을 것이며 집을 압류 조치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컨트리 와이드 등 일부 모기지 회사들은 고객과 대출 계약을 재조정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회사들은 연방주택관리국의 보증을 통한 차환 대출을 주선하고 있다. 모기지 대출자들을 위기로부터 구제하려는 이 모든 계획은 (금융시장 붕괴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긴박함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 방안은 모기지 대출자와 투자자들을 포함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방향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끝없는 세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모기지 대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들과 모기지 회사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주택 소유자의 약 35% 가량이 모기지 대출 없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기지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95% 정도는 연체 없이 이자 비용을 제때 지불하고 있다. 심지어 가장 위험한 대출로 분류되는 변동금리 기반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83% 이상이 제때 이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모기지 회사들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도움이 아니라 그들의 대출 고객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