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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한중 FTA, 농축어민 대책 마련해야"

새정치연합은 한중 FTA 타결에 대해 농축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FTA가 한미 FTA보다 농업 피해가 3조3,600억원으로 4배 더 많고 (이번 체결로) 국내 농업 생산도 2020년 최대 20% 감소할 것”이라며 “아직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농축어민들을 위해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정부가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단순 피해 보상이나 뜬 구름 잡는 농민 지원책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한중 FTA 신중히 추진돼 농축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 이행 사항이기도 하다”고 압박했다.

백재현 정책위 의장은 “한중 FTA는 내년 상반기 가서명을 한 뒤 내년 하반기쯤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악마는 뒷길에 숨어 있다고 한다. 조문 하나 하나를 성실하게 (점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FTA 타결 직전까지 야당과 피해 농민 단체 등 어떤 누구에게도 정부 제공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았다”면서 “조문화 작업에 야당과 협의를 거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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