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후속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최근 주택 매수심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거래 건수가 총 9만2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9%, 전월 대비 59.1% 각각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거래량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0월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익ㆍ공유형 모기지 등 파격적인 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만4,059건이 거래돼 전년 동월 대비 70.4%나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1만3,131건으로 72.3%나 거래가 늘었으며 이중 강남3구에서는 1,664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지방은 거래량이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이 국회에 발목 잡히면서 이달 들어 거래 시장은 주춤하는 분위기다.
서울 길동 삼성공인의 최천수 대표는 "10월 거래량이 늘었지만 최근 주택 매수세가 주춤해지고 관망하는 매수자들이 늘면서 11월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분간 취득ㆍ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는 생애최초 구입자들의 수요가 이어지겠지만 후속입법처리가 미뤄질 경우 구매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시름 역시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계류 법안이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은 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법안처리를 위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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