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는 각 부처를 포함해 민간 분야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밝힌 만큼 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 위원장을 맡는다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대북정책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심으로 이뤄져 '밀실 추진' 논란을 불러일으킨데다 군 장성 출신 '강경파' 중심으로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한 뒤 이어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도 "민간단체, 비정부단체(NGO) 할 것 없이 필요하면 외국 NGO까지도 도움을 받아 우리가 (통일)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고생 끝에 와 있는 탈북자들과의 많은 면담을 통해 미리 그쪽(북한)의 생각을 우리가 연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준비위가 본격적으로 구성되면 남북관계의 주요 이슈인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등에 관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남북은 최근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하는 한편 추가 접촉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추가 고위급 접촉에서는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단계적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는 북한의 비핵화 경과에 따라 철도·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을 진행하는 계획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더해 남북 간 나진~포항 시범해상운송사업을 추진하고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한국과 유라시아 간 국제 물류 루트가 개발된다.
이를 위해 경의선~동해선 간 남북철도 연결을 마무리하는 한편 북한 철도를 개보수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통일 이후 편익과 비용 등 경제적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된다. 통일연구원은 통일 후 20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4,000조원의 비용과 함께 6,300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탈북자의 자립과 자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탈북자 미래행복통장(가칭)'을 만들어 탈북자가 월급 중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입금해주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탈북자들의 취업과 금융자산 형성 등 자립 의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관련, 현재 탈북자 정착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2,000만원이다. 1인일 경우 700만원, 7인 이상은 3,2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금액은 한국의 물가 등을 감안했을 때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밖에 △북한 경제인력 대상 국제경제규범에 대한 기술, 지식 공유사업 △농업 축산 산림 지원협력사업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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