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9일] 경제위기 틈탄 관치를 경계한다

관치(官治)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정부의 역할이 아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지나친 정부 개입이 오히려 민간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오는 12월 설립될 예정인 '미소금융재단'이 출범도 하기 전에 관치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다.

미소재단은 대기업과 금융권이 1조원씩 모두 2조원을 모아 신용이 취약한 서민들에게 대출해줘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설립될 예정이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식인데 국정감사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은 미소재단 재원을 대기업에서 갹출하는 것이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서민지원사업을 대기업과 금융권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업들의 기부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대형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것도 결코 떳떳하지 못하다. 4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의 비용부담을 수자원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떠넘긴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모면해보려는 고육책이긴 하지만 해당 공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결국에는 그 빚을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간활력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달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민간 부문의 영역까지 깊숙이 개입하면 결국 민간활력이 더욱 위축되는 것은 물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경제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투자와 소비 등 민간활력의 회복이다. 민간 부문의 기능이 되살아나지 못하면 전세계가 고심하고 있는 출구전략의 이행시기도 그만큼 늘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은 시장주의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MB노믹스와는 어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