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안되면 통상국가 이미지 타격"

인천공항 민영화 계속 추진 의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통상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 "FTA를 시행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손실이 10년간 5.67%나 되고, 일자리 35만개와 무역수지로 연 27억달러에 가까운 이익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신이 ‘고용대박’이라고 표현한 ‘10월 고용동향’ 에서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20대는 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아니다. 20대의 절대 인구가 12만명 줄었는데 취업한 일자리는 (직전과)비슷하기 때문에 취업이 많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5~29세의 고용률이 늘었고 대학에 다니는 20~24세까지도 늘었다”며 “ 실제 일자리는 40대 이하에서 주로 늘어났고 이 중에는 일용직과 임시직이 줄고 상용직이 늘어 지표상으로는 지난달 괜찮았다”면서 “작년부터는 성장보다 고용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인천공항의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여야 반대로 계류된 상태인데 통과될 것으로 보느냐"는 박기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과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면서 사실상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공항이 지분을 매각했는데 서비스가 개선됐다”면서 “정부가 나쁜 의도로 공항 지분을 매각하려는 건 아니고 (자금을 마련해)3단계 확장에 도움 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비영리를 가장해 공동구매를 벌여 수억원의 이득을 얻은 파워블로거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세 탈루 혐의자가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한식 세계화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분류되어 예산을 받은 탓에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쌓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양식을 먹는 미국인은 한국인보다 탄소 배출량이 2배“라면서 “양식대신 한식을 섭취하면 탄소 녹색 성장에 도움 된다는 취지에서 한식 세계화가 녹색 성장으로 분류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