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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작 파문 리보 등 시장지표에 메스

영국은행 바클레이스의 리보(LIBORㆍ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파문이 전세계 은행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재발방지를 위해 리보를 비롯한 각종 시장지표 책정과정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리보 조작 파문의 초점은 금융당국의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과 개편까지 동시에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이 리보와 유리보(EURIBORㆍ유럽 은행 간 금리) 등 시장지표 결정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U는 현재 각 금융기관이 추정금리를 영국중앙은행(BOE)에 제출하면 이를 종합해 시장지표를 결정하던 방식을 실제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안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리보는 영국 16개 은행이 제출한 추정금리를 기초로 책정되기 때문에 은행 간 담합 등으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바클레이스도 이런 취약점에 착안, 허위금리를 제출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외에도 EU는 금리조작 가담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U뿐 아니라 미국ㆍ독일 금융당국도 시장지표 책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돋보기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민주ㆍ매사추세츠)은 EU의 제도보완 움직임을 접한 후 리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상하원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분데스방크의 안드레아스 돔브레트 이사도 현행 금리 관련 시스템이 "사기행위에 취약하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FT는 다만 영국ㆍEUㆍ미국ㆍ독일 등이 내놓은 개혁안의 수위가 서로 다를 때 각국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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